고소당했다는 연락은 대개 수사관의 전화 한 통으로 옵니다. 놀란 마음에 “언제 가면 되나요”부터 묻게 되는데, 그날 정할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건의 누구로 불려 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준비가 시작됩니다.
통화 중에 받아 적을 네 가지
- 죄명: 어떤 법조가 적용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이후 연락과 변호인 선임에 계속 쓰입니다.
- 내 신분: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묻습니다. 신분마다 조사에서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 출석요구 방식: 전화로 끝나는지, 서면 출석요구서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로는 죄명을 말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면 통지 여부와 확인 가능한 혐의 내용을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서류를 받았다면 적힌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유와 가능한 일정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조정을 요청하세요. 요청한 것과 변경이 확정된 것은 다르므로 새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챙길 것
사라지는 기록
진술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지만,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 무엇을 | 어떻게 |
|---|---|
| 상가·건물 CCTV | 며칠 만에 지워지기도 하니 바로 보존을 요청합니다 |
| 차량 블랙박스 | 덮어쓰이기 전에 따로 저장합니다 |
| 택시·대리운전 이용 기록 | 앱 화면을 캡처합니다 |
| 카드 결제 내역 | 그날의 동선과 시각을 맞춰 보는 데 씁니다 |
| 메신저 대화 |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
| 통화 내역 | 통신사에서 상세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
대화를 지우는 일이 가장 흔하고 손해도 큽니다. 상대 휴대전화와 서버에 같은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은 그대로이고, 지웠다는 사실만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그날의 시간표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적고, 카드 내역과 위치 기록을 옆에 놓고 고쳐 나갑니다. 답을 외우려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곳을 미리 찾아 두려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기록과 다른 답이 하나 나오면 나머지 진술까지 의심받습니다.
죄명이 늘어날 가능성
성범죄 사건은 죄명이 여러 개 붙거나 조사 도중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촬영이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어느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달라집니다.
상대와의 연락 끊기
사과든 해명이든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이 새 사건으로 기록되는 일이 실제로 많고,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연락 자체가 조치 위반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조사실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휴대전화를 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임의제출인지 압수영장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두 절차는 확인되는 범위와 이후 진행이 다르고, 포렌식이 진행되면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하는데,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곳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출석요구 단계부터 조서 서명까지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조서에 서명하기까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첫 조사 뒤로는 경찰의 송치·불송치, 검찰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 재판의 유무죄와 형 순서로 판단이 이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오늘 할 일 네 가지
오늘은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하고, 그날의 시간표를 적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통보받은 죄명과 출석 예정일, 사건 경위를 정리해 주십시오. 조사일이 가깝다면 그 사정부터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