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은 혐의명과 날짜 몇 줄이 적힌 출석 요구서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장을 볼 수 있는 범위는 지금 같은 피의자 단계와 기소된 뒤 피고인 단계에서 크게 다릅니다.
수사 중에도 확인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이 언제나 전부 비공개인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나 관련 절차를 통해 열람·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와 수사 관련 비공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문제 해결정보 안내도 고소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고소장과 모든 첨부 자료를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본인 사건을 특정할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 요청하세요. 문서 일부가 가려져 있다면 무엇이 공개됐고 무엇이 빠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
| 경로 | 확인할 내용 | 주의할 점 |
|---|---|---|
| 출석 통지와 담당자 문의 | 통지된 혐의, 조사 일시와 장소 | 상대방 주장 전체를 확인한 것과는 다름 |
| 정보공개청구 등 | 고소장 등 특정 자료의 공개 여부와 범위 |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결정 가능 |
| 변호인과 검토 | 신청 경로와 확인할 쟁점, 공개 자료의 의미 | 선임만으로 모든 기록의 공개가 보장되지는 않음 |
청구한 날짜와 접수번호, 받은 결정을 보관하세요. 일부 공개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읽고 추가로 확인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이 가까워도 신청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가 자동 연기되지는 않으므로 일정 문제는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고소장 없이 준비하는 법
출석 요구서에 적힌 일시·장소를 기준으로 그때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연락받은 날 무엇부터 챙길지는 성범죄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순서대로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 될지는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미리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고소장을 포함한 기록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청한 문서와 실제 받은 문서가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빠진 첨부 자료가 있다면 목록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