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와 출석 준비부터 조서 확인까지
고소 사실을 알고 나면 곧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말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지가 한꺼번에 걱정됩니다. 조사 단계에는 법으로 정해 둔 절차가 여럿 있고,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조사 중, 서명 직전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출석 전에 정할 것 출석 날짜 연기 경찰 출석요구서는 법원이 발부하는 소환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
성범죄 변호사와 조사 전 고소장 확인 범위 살피기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은 혐의명과 날짜 몇 줄이 적힌 출석 요구서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장을 볼 수 있는 범위는 지금 같은 피의자 단계와 기소된 뒤 피고인 단계에서 크게 다릅니다. 수사 중에도 확인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이 언제나 전부 비공개인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나 관련 절차를 […]
성범죄 변호사와 입건 연락을 받은 날 정리할 일
고소당했다는 연락은 대개 수사관의 전화 한 통으로 옵니다. 놀란 마음에 “언제 가면 되나요”부터 묻게 되는데, 그날 정할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건의 누구로 불려 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준비가 시작됩니다. 통화 중에 받아 적을 네 가지 죄명: 어떤 법조가 적용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이후 연락과 변호인 선임에 계속 쓰입니다. […]
성범죄 변호사와 억울한 고소에 대응할 순서 정하기
없는 일로 고소당했다는 걸 알면 곧바로 상대를 맞고소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당연하지만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일이 커지기 쉽습니다. 우선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응할 자료를 정리하고, 무고 고소는 그 요건과 입증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순서가 왜 중요한가 같은 일을 두고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받는 성범죄 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
성범죄 변호사와 수사·재판의 현재 단계 확인하기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보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고, 다음에 무엇이 정해지는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섯 단계를 지나고, 단계마다 결정되는 것이 다릅니다. 한 단계를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도 생깁니다. ※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진행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 단계 한눈에 보기 단계 정해지는 것 지나면 되돌리기 […]